1월 6일 [시론] 상업화와 공공성

이명박 대통령에겐 작년에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 안타까운 카드가 있다. 대통령이 되면 이것으로 국민을 사로잡고자 했다. 7·4·7공약 실행?,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필요했을 뿐이다. 그러면 진짜 카드는?바로 공공부문 개혁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전통적으로 보수세력이 매우 선호하는 카드이다.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안정된 고용으로 시새움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강하게 때릴수록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론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꿈꾸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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