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22일 해단식을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곳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인수위는 출범과 함께 각종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당선자의 공약실천 방안을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부처에 미리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해 현직 대통령이 ‘월권’이라며 문제제기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역대 인수위 활동 때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신문들은 출범하는 새 정부에 따라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에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5개 신문을 대상으로 김대중 차기정부(1998년), 노무현 차기정부(2003년) 등 역대 인수위와 현 이명박 차기정부 인수위(2008년)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태도를 비교분석해 인수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인수위가 내놓은 여러 정책에 대해 각 신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Ⅱ. 인수위 위상·활동범위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정권별 이중 잣대
조선·중앙·동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 관련 보도에서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과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언급에 대해 ‘월권’ 또는 ‘섣부른 정책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경제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졌던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 대해서는 ‘색깔공세’까지 더해 공격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연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확정된 것인 양 발표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인 점령군식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며 오히려 이를 비판한 노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998년 인수위의 기능과 성격규정이 애매하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고, 2003년에는 신문들이 인수위의 경제정책 등 개혁정책을 공격하자 정략적이고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2008년에는 인수위의 몰아붙이기식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①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IMF의 요구를 따른 것이 많았고, 인수위의 위상 또한 이후 인수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도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수위원들이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서툰 정책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인수위가 이전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대체로 차기 정부가 외환위기를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중앙일보가 사설 <혼선없는 정권인수를>(1월 6일)을 통해 “현 정부의 무능·무력으로 인해 차기대통령이 당면한 경제위기 등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인수위의 ‘월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 <인수위의 월권>(1월 6일)에서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임무의 전부”라고 인수위의 역할을 규정하며 “인수위는 이제부터라도 순조롭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하는데 국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위성과외 폐지’, ‘영어 조기교육’ 등과 관련해 “위성과외 폐지론, 영어 조기교육 재검토론 등이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것 역시 정상이 아니다”며 “그것은 옳건 그르건 간에 인수위가 논의할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조선일보가 이명박 인수위의 월권행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만 하다.
중앙일보는 <홍 정무, 인수위 사정운운 등에 일침>(1월 6일)에서 당시 홍사덕 청와대 정무장관이 인수위의 월권을 비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전달하며 “그의 주장처럼 인수위가 고유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를 보여왔다는 지적은 많다. 점령군인 양 현직 공무원을 윽박지르고 구상차원의 정책을 확정안처럼 내놓는다는 관계자들의 푸념도 있다”고 보도해 인수위의 ‘월권’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미니 정치상식 대통령직 인수위>(1월 3일)에서 “설치령에 규정된 인수위의 권한범위는 다소 막연하다”고 지적하며, 인수위의 역할범위를 정립해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수위가 김영삼 정부의 경제파탄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 사설 <정권인수작업 혼선없게>(1월 6일)를 통해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캐는 것처럼 비춰져 구여권과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는 말도 덧붙이며 감사기관 같은 행정간섭 등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특별히 인수위의 ‘월권’을 부각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은 사설 <절제 필요한 인수위 활동>(1월 6일)에서 인수위의 기능과 성격규정이 애매하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인수위 역할에 대해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대통령 취임준비”로 규정하고 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당시 논란이 됐던 김영삼 대통령 및 홍사덕 정무장관 측에서 제시한 ‘월권시비’ 관련보도를 몇 차례 보도하긴 했으나 특별히 사설이나 칼럼에서 인수위에 대한 논란을 다루지는 않았다.
②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대한 조·중·동과 경향·한겨레의 인식은 매우 상반됐다. 당시 인수위의 재벌 개혁문제에 대해 언론들은 매우 큰 비중을 싣고 보도했으며, 특히 중앙일보는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 ‘섣부르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인수위 정책 발언, 함부로 해선 안돼>(1월 4일)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경제계를 뒤흔들어 놓았다”며 “인수위와 노 당선자 측근들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를 쏟아내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사설 <인수위 대기업 정책 신중해야>(1월 7일)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 현안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대기업 정책을 발설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역시 인수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여러 기사를 통해 인수위 구성이 ‘노무현 당선자의 코드 인사’라며 문제 삼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강도 높게 인수위를 비판했다. <인수위 ‘정책봇물’논란 노 당선자 “나도 혼란”>(1월 7일)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권한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 때문에 논란은 인수위 월권시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수위 월권 논란’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경제분과 소속의 한 위원은 구조조정본부 해체를 거론했다가 인수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며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중앙은 사설 <“인수위 만병통치약 만들지 않는다”>(1월 8일)에서도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의 위상을 권력인수 아닌 정책인수로 설정한 바 있다”며 “국정 전반을 강의실에서처럼 주무르려 하지 말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짜임새 있게 매겨달라”, “5년 전 DJ 당선자 시절 점령군처럼 으스대선 곤란하다”고 인수위 활동을 문제 삼았다.
중앙은 또 노무현 정부 인수위와 김대중 정부의 대립을 다루며 인수위의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와 노동부가 ‘비정규직 동일임금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거나 인수위와 사법부가 ‘검찰개혁 문제’로 갈등을 빚자 중앙은 정부부처의 목소리를 보도를 통해 강하게 반영했다. 특히 사설 <인수위 앞에 ‘알아서 기는’ 정부>(1월 10일)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부 일각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입맛에 맞게 정책기조를 바꾸는 등 ‘알아서 기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웠던 원칙과 정책방향까지 하루아침에, 그것도 알아서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볼썽사납다 못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동아일보 또한 사설 <‘과잉행보 충고도 개혁이다’>(1월 8일)에서 “인수위는 정책 의결기구도, 집행기구도 아니다”며 “정권인수를 위한 한시기구일 뿐”이라고 인수위의 역할과 위상을 규정한 뒤, 노무현 인수위에 대해 “지금 국민 눈에는 마치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최고 권력기관처럼 비친다”며 “인사개혁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 모든 분야의 개혁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규민 칼럼’ <신실세들의 ‘준비 안 된 말’>(1월 7일)에서도 “정책이란 것이 그냥 한번 던져 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은 어설픈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현 정권의 정책과 업무를 검토하고 이어받는 선에서 활동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은 최대한 신중히 고려한 뒤에 발표하라는 주장이다.
인수위가 부처와 정책갈등이 생겼을 때도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동아는 인수위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 “시행 어렵다” 반대>(1월 10일)에서 동아는 노동부가 인수위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입안 초기부터 암초에 부닥쳤으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공약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인수위에 대해서는 비판한 반면 노동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노 당선자, 위축되면 안돼>(1월 6일)에서 “수구언론은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며 엄청난 사회불안을 꾸미는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언행에 매끄럽지 못한 구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개혁 열기를 초반에 꺾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수구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한겨레의 주장은 일견 노무현 인수위를 적극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시 조·중·동의 노무현 정부 인수위 흔들기는 정략적이고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③ 2008년
조선일보는 <언론자유에 대못질한 홍보처, 끝까지 자화자찬>(1월 1일)에서 국정홍보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이들은 계속되는 질책에 자신들을 방어하다가도 답변할 논리가 없으면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로 책임회피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 인수위에 대한 기준이라면 ‘점령군’, ‘월권’이라고 지적할 만한 상황임에도 홍보처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 <인수위에 혼쭐난 교육부>(1월 3일)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인수위 방침에 따라 권한 이양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전제’를 달아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교육부를 비판한 반면, “과거 같았으면 부처 관계자들이 여기서 애로점을 토로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 업무보고는 일방적인 점령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의 말을 덧붙여 인수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홍보처와 교육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인수위의 ‘점령군’적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대신, 사설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1월 5일)에서는 인수위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상 최대의 표차가 무슨 뜻이고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정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며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가라는 것”라고 요구하는 등 이명박 인수위의 월권과 점령군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과거와 현재의 인수위가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조선일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비판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다.
중앙일보는 인수위의 월권을 지적하기는 했으나 과거에 비하면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사설 <인수위 제 역할 하고 있나>(1월 10일)에서 “법에 규정된 인수위의 업무는 말 그대로 ‘인수’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 상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인수위가) 전임 공무원을 질책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를 다룬 수많은 보도들에서는 인수위원들이 보인 고압적인 태도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중앙은 인수위의 부처 통폐합 계획이나 질책에 대한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반응을 다루며, <인수위 앞 주눅든 홍보처>(1월 3일)에서 “국정홍보처가 있는 7층은 하루 종일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이곳은 모든 정부 부처가 눈치를 보던 곳이었다”고 홍보처를 희화화하거나, <“교육자율 억누르니 해체론 나와”>(1월 3일)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 첫날 교육부가 혼쭐이 났다”, “교육부의 업무 보고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인수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인수위가 교육부에)질타를 퍼부었다”고 표현하는 등 시종일관 인수위의 고압적인 자세를 옹호한 반면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비하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태도는 “학생·학부모 항의에 꿈쩍 않던 교육부 당선자 한 마디에...”라는 소제목을 단 <교육부, 2010년부터 대입 손뗀다>(1월 2일)나, <“3불 옹호 앞장서다 180도 뒤집으려니...”>(1월 2일) 등 기사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또한 사설 <노 대통령의 쓰나미 발언과 인수위의 ‘호통’ 공방>(1월 5일)에서는 “인수위 활동은 현 정부 정책과 현황을 파악해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인수위도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미약하게나마 지적했지만, 기사에서는 인수위의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인수위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도해 인수위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5년전 ‘노무현 인수위’는>(1월 5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는 “자신의 국정 철학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이해 부족을 질타”하는 등 인수위가 업무보고 때 한 위원이 보고장을 뛰쳐나오거나, 보고 중인 간부를 쫓아냈다는 사례를 들어 지금의 인수위를 옹호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인수위,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선이다>(1월 5일)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까지 예고돼 있으니, 존폐를 걱정해야 할 몇몇 부처는 물론 기능 확대를 기대하는 부처들도 인수위나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수위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된다. 곧 점령군의 모습”이라고 인수위 과도함을 지적했다. 또 다른 사설 <인수위는 섬기는 자세로 일했는가>(1월 10일)에서도 “이번 인수위는 듣기보다 말하기에 바빴다”며 “그러다보니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는 “인수위가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틀에 맞추도록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런 식의 몰아붙이기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합의된 중요한 가치들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한겨레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경향은 사설 <인수위 코드 맞추기 지나치다>(1월 5일)에서 “각 부처는 방안 보고 지시에 따라 현재의 정책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등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부처를 비판함과 함께, “자기부정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과 힐난을 퍼붓고 있”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당선인의 코드를 맞추도록 강요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영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미리 정반대 입장을 강요해 보고토록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정책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칼럼 ‘아침을 열며’ <5년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1월 1일)에서도 “새 정권의 불도저들이 곳곳에서 거센 콧김을 내뿜는다”며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세등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위의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독선은 바꾸지 않는다”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실태파악이나 협의절차는 무시된다”며 인수위를 “서슬퍼런 점령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Ⅲ. 인수위가 제시한 차기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1998년, 2003년에는 인수위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하는 한편, 자신들의 입장과 대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03년에는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와 대북·인사정책과 관련해 연일 ‘공격성 기사’를 내보내며 재벌을 비롯한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부각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차기 정부 인수위가 정례브리핑에서 쏟아낸 조율되지 않은 정책안들은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쓰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1998년, 2003년 인수위의 개혁정책들에 대해 상세분석보도를 내보내고, 2008년에는 인수위가 쏟아내는 정책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특히 정책 뒤바꾸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① 1998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에 대해 신문들은 검증보도를 하기보다는 단순 전달 보도에 머물렀다. 사실 당시 인수위의 발표가 실행을 전제로 했기보다는 법·제도 입안 이전 단계의 검토사항임을 감안한다며 사실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인수위 자체가 정권인수를 위한 한시적 임시기구라는 점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정책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인수위가 내놓은 ‘IMF 처방’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부분으로 지적된다.
② 2003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와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해 연일 ‘공격성 기사’를 싣고 ‘객관보도’를 가장해 재벌을 비롯한 특정 집단을 비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및 대북·인사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다소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사설 <‘인터넷 인사’ 부작용 경계해야>(1월 6일)에서는 당시 파격적으로 평가받던 인수위의 고위 공직자 인사의 인터넷 활용계획에 대해 “일반국민들 누구나 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계기”이나 “공개주의가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능력과 경쟁력까지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정책 방향에 삼성측 초긴장>(1월 7일)에서는 당선인의 재벌개혁에 노심초사하던 삼성의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각국 정부들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수출전선에서 뛰는 기업들을 많이 도와줄까 걱정인데, 자꾸 발목만 잡는다면 어떻게 외국업체들과 싸우겠는가. 새 정부가 재벌개혁을 힘겨루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차피 국내보다 기업환경이 나은 해외로 간다”는 불만을 그대로 실었다. 다른 경제 관련보도에서도 이같이 인수위의 재벌개혁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1월 8일)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는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과제에 대한 긍·부정의 양쪽 시각을 비교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설익은 전문성’, ‘재벌들의 걱정’ 등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동안 중앙일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업규제해지’와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입장에서 경제단체의 인수위 정책비판을 자세히 기사로 다뤘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 정책이 검토단계에 있거나 노무현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집 혹은 인수위 문건 안에만 포함되어 있어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루는 속보성 기사가 많았다. 1면 머리기사로 다뤘던 <인수위 재벌·금융 개혁안 마련 … 공정위에 사법경찰권 추진>(1월 6일)은 이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의 인수위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사에는 신빙성을 찾을만한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사 중 “이 같은 방안은 5일 본지가 입수한 인수위 경제분과의 ‘재벌·금융 개혁 방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출처의 전부이다. 다른 많은 중요한 기사들도 공식적인 인수위의 발표 없이 발표되었다.
또한 인수위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선입견을 개입시킨 보도도 있었다. <盧당선자 “왜 재계와 싸움 붙이나”>(1월 9일)를 통해서도 여전히 인수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자세하게 다뤘다. 기사 중 “의혹의 시선이 가게 된 배경은 있다. 인수위 구성원 분포상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에도 재벌관련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철저히 친재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도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양의 비판기사를 생산했다. 사설 <재벌정책, 충격 없이 신중하게>(1월 3일)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궁금하다”, “공약한 재벌정책이라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재삼 검토하길 바란다”,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 “시급한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재벌정책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경향신문은 노무현 당선인 정책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사실 전달했다. 특히 한겨레는 인수위 제시 정책 중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상세분석 보도를 하기도 했다. <구조조정본부 폐지론 뜨거운 감자로>(1월 4일)에서는 각 그룹들이 사주의 비서실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던 ‘구조본’에 대한 인수위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묘사하며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말을 빌어 “재벌의 이러한 태도는 …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위해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구조본을 신설하기로 한 ‘5+3원칙’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비효율적 거대 재벌의 개혁의 문제점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이어 <재벌-금융사 분리로 편법지원 근절>(1월 8일)에서는 ‘계열분리청구제 추진 의미·과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경향신문은 분석기사보다는 <‘도마오른 검’ 수뇌부 출렁>, <노당선자 인사원칙 뭔가> 등 추세보도가 대부분이었다.
③ 2008년
2008년의 경우, 이명박 인수위는 12월 31일 첫 전체회의 후 10일 전후로 각종 정책들을 예정 발표하여 모니터 기간 내에는 사안별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세밀한 정책 검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받아쓰기 하는 보도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정례브리핑에서 쏟아낸 조율되지 않은 정책안들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수위의 정례브리핑 위주로 정책안들을 단순전달한 반면, 미디어 정책관련해서는 9, 10일 이틀 동안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이란 주제로 12개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세부분석했다. 평소 반대하던 정책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분석했을 뿐 나머지는 인수위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여 단순받아쓰기 보도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설 <대운하 사업, 국민 섬기는 자세로 국민 뜻 물어야>(1월 3일)에서 조선일보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비교하면서 “대운하와 관련한 공식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다. 국민이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당선자의 모든 공약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대운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내놓고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받아쓰기 하며 인수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의 제기나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등급제 수술... 수능 과목 4∼6개로 축소>(1월 3일)에서는 인수위의 “개혁방안”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관치교육’을 끝내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지만 인수위의 새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다.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자문역할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소수의 상위권 대학이 학생들을 휩쓸어 가는 과정에서 대학 간 최소한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입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신용불량자 빚 갚아준다고? “시장원리 역행... 현 정부도 안한 일”>(1월 5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인수위’님, 어쩌란 말입니까>(1월 7일), <인수위 입 따라... 주가가 춤춘다>, <양도·종부세 감면 시기 “시장 상황 좀 본 뒤에...”>(1월 9일) 등의 기사에서는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에 따른 비일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역시 2003년에는 집요하게 비판적인 분석을 한 것에 반해, 2008년 인수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쓰는 양상을 보였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정책도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는 식이어서, 하나의 정책이 거듭 정정되는 보도도 있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도 편협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빅5 건설사에 ‘대운하’ 설명>(1월 2일)과 같은 면 <기대 “건설경기 살아날 것” 조심 “수익성 검토해봐야”> 기사에서도 이명박 당선인의 대운하 정책이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이 마치 당장 실현이라도 될 것인 양 부풀려 보도했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태도가 그러했다. <입시제도 언제부터 변경하나>(1월 3일)에서도 인수위의 대학입시 정책변경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교육 제도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비판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겨레는 <시장에 맡긴 자율화, 다양화 더 멀어지는 공교육 정상화>(1월 3일), <하룻밤에 뒤집힌 신불자 정책>(1월 5일), <외환위기 전 ‘재경원’ 비슷…‘공룡 경제부처’ 10년만에>(1월 7일) 등 이명박 인수위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눈앞 실적·속도 급급 군림하는 ‘실용주의’>(1월 9일)에서는 인수위의 정책 뒤바꾸기를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실용주의’ 행보는 정작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 원칙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지적했다”며 이명박 인수위의 실용주의가 대중영합주의에 가깝다는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의 말을 인용했다. 특히 <새 정부의 친재벌정책>(1월 8일)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하나같이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일련의 ‘친기업 정책’들이 연쇄적으로 몰고올 효과는 애초 의도에서 한참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차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담아냈다.
경향신문은 인수위의 정책에 대부분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로 보도했지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했다. <대운하, 밀어 붙인다>(1월 2일)에 이은 <대운하 '홍보성 설명회'로 그치나>(1월 4일)에서 “인수위가 말하는 '여론 수렴'은 어떤 것일까.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한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묻는 '의견 수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인수위의 여론수렴은 정책홍보성 '설명'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 여론의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인수위를 비판했다.
Ⅳ. 나가며
인수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대통령당선자가 국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통치를 하기 위해 기반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권인수를 규정하는 인수위 관련법의 입법취지는 존중돼야 하며 언론은 인수위가 그 권한을 법치주의원리에 부합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가 그 권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주어진 한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가는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등장은 곧 장기집권과 정권넘겨받기에 익숙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대와의 결별과 차별성을 의미하고,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법치주의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인 2003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로서 제정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련의 축소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권한이 더 넓었던 역대 인수위에서는 인수위의 월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조선·중앙·동아는 현 인수위가 과거 인수위의 권한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신요금인하, 세제와 부동산정책의 전환, 영어몰입식 교육 등 각종 구체적 성격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인수위의 섣부른 정책에 대해 미리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긍정적인 시각만을 담아 성급하게 보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신문들은 지지하는 정책과 정권에 따라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 설정에 있어 자체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입장변화를 보여줬다. 정책 평가보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는 사안 외에는 단순 받아쓰기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념적 차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보도할 때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싣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기가 일쑤였다. 5년마다 등장하게 될 인수위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바꾼다면 우리 사회 또한 5년마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문들은 ‘정론직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끝> (정리 : 최철민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