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한 삶

Ⅰ.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22일 해단식을 갖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곳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인수위는 출범과 함께 각종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고, 당선자의 공약실천 방안을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부처에 미리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해 현직 대통령이 ‘월권’이라며 문제제기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역대 인수위 활동 때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신문들은 출범하는 새 정부에 따라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에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는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 5개 신문을 대상으로 김대중 차기정부(1998년), 노무현 차기정부(2003년) 등 역대 인수위와 현 이명박 차기정부 인수위(2008년)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태도를 비교분석해 인수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인수위가 내놓은 여러 정책에 대해 각 신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Ⅱ. 인수위 위상·활동범위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정권별 이중 잣대

조선·중앙·동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 관련 보도에서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과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언급에 대해 ‘월권’ 또는 ‘섣부른 정책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경제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졌던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에 대해서는 ‘색깔공세’까지 더해 공격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연일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확정된 것인 양 발표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인 점령군식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며 오히려 이를 비판한 노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998년 인수위의 기능과 성격규정이 애매하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고, 2003년에는 신문들이 인수위의 경제정책 등 개혁정책을 공격하자 정략적이고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2008년에는 인수위의 몰아붙이기식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도경향을 보였다.

①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IMF의 요구를 따른 것이 많았고, 인수위의 위상 또한 이후 인수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도에서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인수위원들이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서툰 정책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인수위가 이전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대체로 차기 정부가 외환위기를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중앙일보가 사설 <혼선없는 정권인수를>(1월 6일)을 통해 “현 정부의 무능·무력으로 인해 차기대통령이 당면한 경제위기 등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인수위의 ‘월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 <인수위의 월권>(1월 6일)에서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정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임무의 전부”라고 인수위의 역할을 규정하며 “인수위는 이제부터라도 순조롭게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하는데 국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위성과외 폐지’, ‘영어 조기교육’ 등과 관련해 “위성과외 폐지론, 영어 조기교육 재검토론 등이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것 역시 정상이 아니다”며 “그것은 옳건 그르건 간에 인수위가 논의할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조선일보가 이명박 인수위의 월권행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만 하다.
중앙일보는 <홍 정무, 인수위 사정운운 등에 일침>(1월 6일)에서 당시 홍사덕 청와대 정무장관이 인수위의 월권을 비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전달하며 “그의 주장처럼 인수위가 고유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를 보여왔다는 지적은 많다. 점령군인 양 현직 공무원을 윽박지르고 구상차원의 정책을 확정안처럼 내놓는다는 관계자들의 푸념도 있다”고 보도해 인수위의 ‘월권’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미니 정치상식 대통령직 인수위>(1월 3일)에서 “설치령에 규정된 인수위의 권한범위는 다소 막연하다”고 지적하며, 인수위의 역할범위를 정립해 혼란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수위가 김영삼 정부의 경제파탄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 사설 <정권인수작업 혼선없게>(1월 6일)를 통해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캐는 것처럼 비춰져 구여권과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국보위를 연상케 한다”는 말도 덧붙이며 감사기관 같은 행정간섭 등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특별히 인수위의 ‘월권’을 부각하지는 않았다.
경향신문은 사설 <절제 필요한 인수위 활동>(1월 6일)에서 인수위의 기능과 성격규정이 애매하고 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인수위 역할에 대해 “정부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대통령 취임준비”로 규정하고 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당시 논란이 됐던 김영삼 대통령 및 홍사덕 정무장관 측에서 제시한 ‘월권시비’ 관련보도를 몇 차례 보도하긴 했으나 특별히 사설이나 칼럼에서 인수위에 대한 논란을 다루지는 않았다.

②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대한 조·중·동과 경향·한겨레의 인식은 매우 상반됐다. 당시 인수위의 재벌 개혁문제에 대해 언론들은 매우 큰 비중을 싣고 보도했으며, 특히 중앙일보는 인수위의 정책에 대해 ‘섣부르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인수위 정책 발언, 함부로 해선 안돼>(1월 4일)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경제계를 뒤흔들어 놓았다”며 “인수위와 노 당선자 측근들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를 쏟아내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사설 <인수위 대기업 정책 신중해야>(1월 7일)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 현안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대기업 정책을 발설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역시 인수위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여러 기사를 통해 인수위 구성이 ‘노무현 당선자의 코드 인사’라며 문제 삼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강도 높게 인수위를 비판했다. <인수위 ‘정책봇물’논란 노 당선자 “나도 혼란”>(1월 7일)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권한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 때문에 논란은 인수위 월권시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수위 월권 논란’을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경제분과 소속의 한 위원은 구조조정본부 해체를 거론했다가 인수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며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중앙은 사설 <“인수위 만병통치약 만들지 않는다”>(1월 8일)에서도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의 위상을 권력인수 아닌 정책인수로 설정한 바 있다”며 “국정 전반을 강의실에서처럼 주무르려 하지 말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짜임새 있게 매겨달라”, “5년 전 DJ 당선자 시절 점령군처럼 으스대선 곤란하다”고 인수위 활동을 문제 삼았다.
중앙은 또 노무현 정부 인수위와 김대중 정부의 대립을 다루며 인수위의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와 노동부가 ‘비정규직 동일임금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거나 인수위와 사법부가 ‘검찰개혁 문제’로 갈등을 빚자 중앙은 정부부처의 목소리를 보도를 통해 강하게 반영했다. 특히 사설 <인수위 앞에 ‘알아서 기는’ 정부>(1월 10일)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부 일각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입맛에 맞게 정책기조를 바꾸는 등 ‘알아서 기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세웠던 원칙과 정책방향까지 하루아침에, 그것도 알아서 바꾸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볼썽사납다 못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동아일보 또한 사설 <‘과잉행보 충고도 개혁이다’>(1월 8일)에서 “인수위는 정책 의결기구도, 집행기구도 아니다”며 “정권인수를 위한 한시기구일 뿐”이라고 인수위의 역할과 위상을 규정한 뒤, 노무현 인수위에 대해 “지금 국민 눈에는 마치 새로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최고 권력기관처럼 비친다”며 “인사개혁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 모든 분야의 개혁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규민 칼럼’ <신실세들의 ‘준비 안 된 말’>(1월 7일)에서도 “정책이란 것이 그냥 한번 던져 본 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은 어설픈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현 정권의 정책과 업무를 검토하고 이어받는 선에서 활동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은 최대한 신중히 고려한 뒤에 발표하라는 주장이다.
인수위가 부처와 정책갈등이 생겼을 때도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동아는 인수위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부 “시행 어렵다” 반대>(1월 10일)에서 동아는 노동부가 인수위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입안 초기부터 암초에 부닥쳤으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공약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인수위에 대해서는 비판한 반면 노동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노 당선자, 위축되면 안돼>(1월 6일)에서 “수구언론은 인수위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며 엄청난 사회불안을 꾸미는 것처럼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언행에 매끄럽지 못한 구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은 개혁 열기를 초반에 꺾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수구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한겨레의 주장은 일견 노무현 인수위를 적극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시 조·중·동의 노무현 정부 인수위 흔들기는 정략적이고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다.

③ 2008년

조선일보는 <언론자유에 대못질한 홍보처, 끝까지 자화자찬>(1월 1일)에서 국정홍보처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이들은 계속되는 질책에 자신들을 방어하다가도 답변할 논리가 없으면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로 책임회피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 인수위에 대한 기준이라면 ‘점령군’, ‘월권’이라고 지적할 만한 상황임에도 홍보처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 <인수위에 혼쭐난 교육부>(1월 3일)에서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인수위 방침에 따라 권한 이양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전제’를 달아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며 교육부를 비판한 반면, “과거 같았으면 부처 관계자들이 여기서 애로점을 토로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 업무보고는 일방적인 점령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의 말을 덧붙여 인수위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홍보처와 교육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인수위의 ‘점령군’적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대신, 사설 <노무현 정권,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나야>(1월 5일)에서는 인수위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사상 최대의 표차가 무슨 뜻이고 이 정권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정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명백하다”며 “조용히 넘겨주고 산뜻하게 물러가라는 것”라고 요구하는 등 이명박 인수위의 월권과 점령군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과거와 현재의 인수위가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조선일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비판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다.

중앙일보는 인수위의 월권을 지적하기는 했으나 과거에 비하면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사설 <인수위 제 역할 하고 있나>(1월 10일)에서 “법에 규정된 인수위의 업무는 말 그대로 ‘인수’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 상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인수위가) 전임 공무원을 질책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를 다룬 수많은 보도들에서는 인수위원들이 보인 고압적인 태도를 전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중앙은 인수위의 부처 통폐합 계획이나 질책에 대한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반응을 다루며, <인수위 앞 주눅든 홍보처>(1월 3일)에서 “국정홍보처가 있는 7층은 하루 종일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이곳은 모든 정부 부처가 눈치를 보던 곳이었다”고 홍보처를 희화화하거나, <“교육자율 억누르니 해체론 나와”>(1월 3일)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처 업무보고 첫날 교육부가 혼쭐이 났다”, “교육부의 업무 보고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인수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인수위가 교육부에)질타를 퍼부었다”고 표현하는 등 시종일관 인수위의 고압적인 자세를 옹호한 반면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비하하는 듯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중앙일보의 이 같은 태도는 “학생·학부모 항의에 꿈쩍 않던 교육부 당선자 한 마디에...”라는 소제목을 단 <교육부, 2010년부터 대입 손뗀다>(1월 2일)나, <“3불 옹호 앞장서다 180도 뒤집으려니...”>(1월 2일) 등 기사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또한 사설 <노 대통령의 쓰나미 발언과 인수위의 ‘호통’ 공방>(1월 5일)에서는 “인수위 활동은 현 정부 정책과 현황을 파악해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며 “인수위도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미약하게나마 지적했지만, 기사에서는 인수위의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인수위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도해 인수위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5년전 ‘노무현 인수위’는>(1월 5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는 “자신의 국정 철학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이해 부족을 질타”하는 등 인수위가 업무보고 때 한 위원이 보고장을 뛰쳐나오거나, 보고 중인 간부를 쫓아냈다는 사례를 들어 지금의 인수위를 옹호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인수위,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선이다>(1월 5일)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까지 예고돼 있으니, 존폐를 걱정해야 할 몇몇 부처는 물론 기능 확대를 기대하는 부처들도 인수위나 당선인의 입맛에 맞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수위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된다. 곧 점령군의 모습”이라고 인수위 과도함을 지적했다. 또 다른 사설 <인수위는 섬기는 자세로 일했는가>(1월 10일)에서도 “이번 인수위는 듣기보다 말하기에 바빴다”며 “그러다보니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는 “인수위가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틀에 맞추도록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런 식의 몰아붙이기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합의된 중요한 가치들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한겨레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경향은 사설 <인수위 코드 맞추기 지나치다>(1월 5일)에서 “각 부처는 방안 보고 지시에 따라 현재의 정책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등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부처를 비판함과 함께, “자기부정이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강한 질책과 힐난을 퍼붓고 있”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당선인의 코드를 맞추도록 강요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영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미리 정반대 입장을 강요해 보고토록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정책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칼럼 ‘아침을 열며’ <5년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1월 1일)에서도 “새 정권의 불도저들이 곳곳에서 거센 콧김을 내뿜는다”며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세등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위의 일방통행, 밀어붙이기, 독선은 바꾸지 않는다”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실태파악이나 협의절차는 무시된다”며 인수위를 “서슬퍼런 점령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Ⅲ. 인수위가 제시한 차기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1998년, 2003년에는 인수위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하는 한편, 자신들의 입장과 대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03년에는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와 대북·인사정책과 관련해 연일 ‘공격성 기사’를 내보내며 재벌을 비롯한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 부각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차기 정부 인수위가 정례브리핑에서 쏟아낸 조율되지 않은 정책안들은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쓰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1998년, 2003년 인수위의 개혁정책들에 대해 상세분석보도를 내보내고, 2008년에는 인수위가 쏟아내는 정책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특히 정책 뒤바꾸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① 1998년

김대중 정부 인수위가 내놓은 여러 정책들에 대해 신문들은 검증보도를 하기보다는 단순 전달 보도에 머물렀다. 사실 당시 인수위의 발표가 실행을 전제로 했기보다는 법·제도 입안 이전 단계의 검토사항임을 감안한다며 사실 크게 비중을 두고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인수위 자체가 정권인수를 위한 한시적 임시기구라는 점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는 정책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인수위가 내놓은 ‘IMF 처방’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부분으로 지적된다.

② 2003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노무현 당선자가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와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해 연일 ‘공격성 기사’를 싣고 ‘객관보도’를 가장해 재벌을 비롯한 특정 집단을 비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및 대북·인사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다소 비중 있게 다루었다. 사설 <‘인터넷 인사’ 부작용 경계해야>(1월 6일)에서는 당시 파격적으로 평가받던 인수위의 고위 공직자 인사의 인터넷 활용계획에 대해 “일반국민들 누구나 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하나의 계기”이나 “공개주의가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능력과 경쟁력까지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정책 방향에 삼성측 초긴장>(1월 7일)에서는 당선인의 재벌개혁에 노심초사하던 삼성의 입장을 전달했다. 삼성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각국 정부들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면 수출전선에서 뛰는 기업들을 많이 도와줄까 걱정인데, 자꾸 발목만 잡는다면 어떻게 외국업체들과 싸우겠는가. 새 정부가 재벌개혁을 힘겨루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차피 국내보다 기업환경이 나은 해외로 간다”는 불만을 그대로 실었다. 다른 경제 관련보도에서도 이같이 인수위의 재벌개혁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1월 8일)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는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과제에 대한 긍·부정의 양쪽 시각을 비교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설익은 전문성’, ‘재벌들의 걱정’ 등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동안 중앙일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업규제해지’와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입장에서 경제단체의 인수위 정책비판을 자세히 기사로 다뤘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 정책이 검토단계에 있거나 노무현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집 혹은 인수위 문건 안에만 포함되어 있어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다루는 속보성 기사가 많았다. 1면 머리기사로 다뤘던 <인수위 재벌·금융 개혁안 마련 … 공정위에 사법경찰권 추진>(1월 6일)은 이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의 인수위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사에는 신빙성을 찾을만한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사 중 “이 같은 방안은 5일 본지가 입수한 인수위 경제분과의 ‘재벌·금융 개혁 방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출처의 전부이다. 다른 많은 중요한 기사들도 공식적인 인수위의 발표 없이 발표되었다.
또한 인수위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관적인 선입견을 개입시킨 보도도 있었다. <盧당선자 “왜 재계와 싸움 붙이나”>(1월 9일)를 통해서도 여전히 인수위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자세하게 다뤘다. 기사 중 “의혹의 시선이 가게 된 배경은 있다. 인수위 구성원 분포상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강도 높은 재벌개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에도 재벌관련 정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철저히 친재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도 재벌개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양의 비판기사를 생산했다. 사설 <재벌정책, 충격 없이 신중하게>(1월 3일)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궁금하다”, “공약한 재벌정책이라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은 없는지 재삼 검토하길 바란다”,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 “시급한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재벌정책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경향신문은 노무현 당선인 정책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사실 전달했다. 특히 한겨레는 인수위 제시 정책 중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상세분석 보도를 하기도 했다. <구조조정본부 폐지론 뜨거운 감자로>(1월 4일)에서는 각 그룹들이 사주의 비서실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판받았던 ‘구조본’에 대한 인수위의 개혁에 대한 반발을 묘사하며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말을 빌어 “재벌의 이러한 태도는 …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을 위해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구조본을 신설하기로 한 ‘5+3원칙’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비효율적 거대 재벌의 개혁의 문제점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이어 <재벌-금융사 분리로 편법지원 근절>(1월 8일)에서는 ‘계열분리청구제 추진 의미·과제’를 상세히 다루었다. 경향신문은 분석기사보다는 <‘도마오른 검’ 수뇌부 출렁>, <노당선자 인사원칙 뭔가> 등 추세보도가 대부분이었다.

③ 2008년

2008년의 경우, 이명박 인수위는 12월 31일 첫 전체회의 후 10일 전후로 각종 정책들을 예정 발표하여 모니터 기간 내에는 사안별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세밀한 정책 검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받아쓰기 하는 보도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정례브리핑에서 쏟아낸 조율되지 않은 정책안들은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수위의 정례브리핑 위주로 정책안들을 단순전달한 반면, 미디어 정책관련해서는 9, 10일 이틀 동안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이란 주제로 12개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세부분석했다. 평소 반대하던 정책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분석했을 뿐 나머지는 인수위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여 단순받아쓰기 보도태도를 보였다. 다만 사설 <대운하 사업, 국민 섬기는 자세로 국민 뜻 물어야>(1월 3일)에서 조선일보는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비교하면서 “대운하와 관련한 공식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었다. 국민이 당선자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당선자의 모든 공약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인 것은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대운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국민 앞에 내놓고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속도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받아쓰기 하며 인수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의 제기나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등급제 수술... 수능 과목 4∼6개로 축소>(1월 3일)에서는 인수위의 “개혁방안”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관치교육’을 끝내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지만 인수위의 새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다. 이명박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자문역할을 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의 “소수의 상위권 대학이 학생들을 휩쓸어 가는 과정에서 대학 간 최소한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입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신용불량자 빚 갚아준다고? “시장원리 역행... 현 정부도 안한 일”>(1월 5일),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인수위’님, 어쩌란 말입니까>(1월 7일), <인수위 입 따라... 주가가 춤춘다>, <양도·종부세 감면 시기 “시장 상황 좀 본 뒤에...”>(1월 9일) 등의 기사에서는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에 따른 비일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역시 2003년에는 집요하게 비판적인 분석을 한 것에 반해, 2008년 인수위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쓰는 양상을 보였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정책도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는 식이어서, 하나의 정책이 거듭 정정되는 보도도 있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도 편협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빅5 건설사에 ‘대운하’ 설명>(1월 2일)과 같은 면 <기대 “건설경기 살아날 것” 조심 “수익성 검토해봐야”> 기사에서도 이명박 당선인의 대운하 정책이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이 마치 당장 실현이라도 될 것인 양 부풀려 보도했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태도가 그러했다. <입시제도 언제부터 변경하나>(1월 3일)에서도 인수위의 대학입시 정책변경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교육 제도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비판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겨레는 <시장에 맡긴 자율화, 다양화 더 멀어지는 공교육 정상화>(1월 3일), <하룻밤에 뒤집힌 신불자 정책>(1월 5일), <외환위기 전 ‘재경원’ 비슷…‘공룡 경제부처’ 10년만에>(1월 7일) 등 이명박 인수위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눈앞 실적·속도 급급 군림하는 ‘실용주의’>(1월 9일)에서는 인수위의 정책 뒤바꾸기를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실용주의’ 행보는 정작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 원칙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지적했다”며 이명박 인수위의 실용주의가 대중영합주의에 가깝다는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의 말을 인용했다. 특히 <새 정부의 친재벌정책>(1월 8일)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하나같이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일련의 ‘친기업 정책’들이 연쇄적으로 몰고올 효과는 애초 의도에서 한참 벗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차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담아냈다.

경향신문은 인수위의 정책에 대부분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로 보도했지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했다. <대운하, 밀어 붙인다>(1월 2일)에 이은 <대운하 '홍보성 설명회'로 그치나>(1월 4일)에서 “인수위가 말하는 '여론 수렴'은 어떤 것일까.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한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묻는 '의견 수렴'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인수위의 여론수렴은 정책홍보성 '설명'에 가까울 것”이라며 국민 여론의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인수위를 비판했다.

Ⅳ. 나가며

인수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대통령당선자가 국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통치를 하기 위해 기반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무엇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권인수를 규정하는 인수위 관련법의 입법취지는 존중돼야 하며 언론은 인수위가 그 권한을 법치주의원리에 부합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가 그 권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법적으로 주어진 한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가는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등장은 곧 장기집권과 정권넘겨받기에 익숙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대와의 결별과 차별성을 의미하고,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법치주의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절인 2003년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로서 제정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련의 축소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지금보다 권한이 더 넓었던 역대 인수위에서는 인수위의 월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조선·중앙·동아는 현 인수위가 과거 인수위의 권한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신요금인하, 세제와 부동산정책의 전환, 영어몰입식 교육 등 각종 구체적 성격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인수위의 섣부른 정책에 대해 미리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긍정적인 시각만을 담아 성급하게 보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신문들은 지지하는 정책과 정권에 따라 인수위의 역할과 권한 설정에 있어 자체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입장변화를 보여줬다. 정책 평가보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또는 찬성하는 사안 외에는 단순 받아쓰기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념적 차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보도할 때는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싣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기가 일쑤였다. 5년마다 등장하게 될 인수위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바꾼다면 우리 사회 또한 5년마다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문들은 ‘정론직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끝> (정리 : 최철민 회원)

정상회담 성과는 뒷전인 채 '해프닝'에 집착한 수구신문

2007년 10월 2일 오전 9시 5분, 전 세계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그리고 2시간 여만인 11시 40분 경,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며 얼굴을 맞대었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남북의 정상들이 두 번째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회담은 시기상으로 대통령 선거를 2달여 앞둔 점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회담 사실이 발표됐을 때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을 통해 기대 이상으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10·4 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이 중요했던 만큼 국내외 언론에서도 높은 취재 열기를 보이면서 많은 양의 기사를 쏟아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정상회담 보도를 모니터해 보았다.

1. 2007 남북 정상회담 의미 · 성과 분석 및 평가

①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평가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되던 날부터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남북 경제협력이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보수 언론에서는 일관되게 북한 핵 폐기 약속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문했다.
정상회담을 앞둔 10월 1, 2일에도 보수 언론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중앙·동아는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평화는 한낮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며 핵문제 선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한 정리 및 분석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 역할을 제한하기도 했다. 게다가 동아일보는 10월 1일 신문에서 친북 게시물이 최근 2달 동안 급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 오른쪽과 4면 전면, 사설에까지 실으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을 조장하는 편집의 악의성을 보여주었다. 다분히 정상회담의 의미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차 정상회담에 비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든 감이 없진 않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는 필요한 의제를 제안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채,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만 조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물론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남북 화해의 장을 마련하러 가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표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와 대조되는 보도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겨레신문은 10월 1일 <“평화 체제 뼈대에 경제 특구 살 붙여라”>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통일 논의의 3가지 틀에서 합의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또한, 10월 2일 3면 기사 <정전체제 종식 주력…남북 주도 ‘평화선언’ 가시권>에서 의제별 핵심 현안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10월 1일 1면과 3면의 기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벨트(가칭)’가 논의될 것을 예상하며 낙관적인 기대를 표시했다. 10월 2일 <세부 의제 사전조율 안돼 ‘성과’는 미지수>에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3대 예상 의제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대화가 오고갈 것인지 예측했다. 두 신문은 국민에게 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② 군사분계선 도보 통과에 대한 평가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은 단순한 이벤트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은 종전 이후 남북 분단과 냉전의 상징으로 존재해 왔다. 다른 사람이 아닌 분단국가의 정상이 비무장한 상태로 분단 경계선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실현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행사인 것이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는 군사분계선 도보 통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사진과 함께 짤막한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하면서 단순 사실 전달에 그쳤다. 오히려 동아는 10월 2일 <김위원장 ‘마중 장소’가 예우수준 척도>에서 군사분계선 도보 통과를 비롯한 방북 행보 하나하나가 북한 체제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서 10월 3일 ‘동아광장’ <민족은 주의(主義)를 초월하는가>에서 ‘1948년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실패한 과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는 장면과 겹쳐져 보인다’며 정상회담의 실패를 예상하기도 했다. 회담의 성공을 위해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시작도하기 전에 ‘정상회담에 재 뿌리는’ 보도를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10월 2일 <1948년 백범이 걸은 길… 2007년 오늘 09:00 다시>에서 군사분계선 통과는 과거 김구 선생이 지나갔던 길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10월 3일 사설 <평화는 신뢰에서 온다>에서 한반도 평화의 모습을 지구촌에 보여주는 계기를 통해 ‘평화’는 이번 회담의 주요 열쇠로서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향신문 역시 10월 3일자 기사 <‘금단의 선’ 넘는데 54년 걸렸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걸음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 확대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했다.

③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평가
10월 4일 양국 정상이 발표한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에 대한 양국의 자주적, 협력적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군사 안보와 경제 협력 문제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대다수의 언론들도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이 남북정상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했다. 무조건 칭찬 일색의 평가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수 언론이 정상회담에 대해 보인 태도는 비판적이라기보다 부정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중앙·동아는 한 목소리로 북핵문제 논의가 미비한 점과 합의사항에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담겨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특별지대)는 사실상 NLL을 양보한 것이라며 깎아내리는 한편, 경제협력은 비용 문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성이 있고, 이는 여타 언론들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고, 특별지대는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는 무시한 채, 부정적 평가로만 일관한다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그 예로 조선일보는 10월 5일 <10·4 선언 내용은 91년 기본합의서와 비슷>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상당 부분 재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 동아일보 역시 10월 5일 <6·15도 미완인데… 버거워진 ‘합의 보따리’>에서 제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실천이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회담의 합의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합의사항의 각 항목별 분석에서도 의미를 조명하기보다 한계점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10·4 선언 발표 직후 조선·중앙·동아가 의미를 축소하려고 주력한 것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사항이었다. 이들은 ‘합의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데 대부분 사업 비용을 남한이 대야 하는 재정 부담’이라고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10월 6일 <방북 경제인들 “北, 경협준비 미흡” 정부-공기업선 후속조치 쏟아내>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중앙일보는 비교적 경제협력에 대해 일부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투자 측면에서 낙관적 기대를 하는 동시에 경협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특별지대 설정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군사문제 악화와 경제협력 미진의 악순환을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또 10월 5일 사설 <평화와 번영은 멀리 있지 않다>에서 “한반도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는 데 남북이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남북이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남북한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성실한 실천”이라며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이행의 토대를 쌓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사적 문제를 경제적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한반도 문제 해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남과 북이 이번 합의대로 착실히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유무상통’의 원칙에 따라 있는 것은 주고 없는 것은 받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것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며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보수언론이 자주 거론하는 ‘통일비용’의 문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 언론들은 10·4 선언 이행의 출발점부터 ‘이게 되겠느냐’는 식으로 폄훼하고 있다. 특히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토대가 될 경제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용문제로 제동을 걸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 언론들에게는 한반도의 장기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2. 김정일 위원장을 둘러싼 추측성 보도

2박 3일의 정상회담 기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을 2000년과 대조하여 건강상태를 분석하는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한 마디를 여러 가지 의도로 해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조선·중앙·동아는 온갖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며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 ‘4·25 문화회관’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은 7년 전과 다르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또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 10월 3일 <김 위원장 달라진 걸음걸이… 당뇨때문인듯>에서는 김 위원장이 걸을 때 “오른쪽 무릎을 왼쪽 무릎보다 높이 들면서” 걸은 것이나, “어깨의 움직임은 고정되고 팔 동작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자세라고 분석했다. 그 외에 복부 비만과 머리카락, 피부 노화까지 김 위원장의 ‘종합 건강 진단’을 해 주었다.
중앙일보 역시 10월 3일 <화면으로 본 김 위원장 건강…>에서 전문가의 말을 빌어 “복부 비만 상태가 지속돼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유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0월 5일 <김 위원장 목소리 작아지고 활기 떨어져>에서 목소리를 분석해 김 위원장의 당뇨나 심장병을 예측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분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병명 맞추기’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중앙일보 10월 4일 <노 대통령 주최만찬에 안 나온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만찬에 안 나온 이유가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해석도 있다”며 건강이상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 정상이 남북문제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건강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연이어 보도한 것 또한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보수언론들의 속마음이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② 김정일 국방위원장 표정 변화 관련
김정일 위원장은 어두웠던 표정의 첫째 날과는 대조적으로 둘째 날에 한층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서도 보수 언론들은 온갖 추측을 내놨다. 특히 동아일보는 10월 4일 <기선제압 전략? 북 내부단속용? 남 여론 의식?>에서 김 위원장 표정 변화의 원인을 “노 대통령과 첫 만남서 근엄한 연출했을 가능성, 내부통제력 약화에 따른 ‘회담 좌지우지’ 과시 제스처, 남측의 보도 의식에 따른 행동, 실제 건강에 문제 있거나 피로 누적된 탓” 등 4가지로 분석했다. 이밖에 보수 언론들의 반응 또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김 위원장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억측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남북정상선언 합의로 그 억측들이 무색해졌다.

③ 일정 연기 해프닝
10월 3일 오전 회담이 끝나고 김정일 위원장은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루 더 묵어갈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대답을 유보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이 돌발 제안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했다. 조선일보는 10월 4일 <“하루 더 하시죠… 대통령이 결정 못합니까”>에서 “평양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날 저녁에 있을 북한의 체제선전용 집단체조인 아리랑 관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자 일정연기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경향신문 역시 10월 4일 <체류연장 해프닝 ‘아리랑’ 때문이었나>에서 연장 제안의 이유를 아리랑 공연과 연관시켰다. 중앙일보는 10월 4일 [김달술의 관전평] <“일정 모호성은 김정일의 기선 제압용”>에서 김달술의 말을 빌어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하는 오후 회담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 상대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 나아가 같은 날 사설 <남북 이질성 보여준 일정 변경 소동>에서는 “이번 사태는 남북의 상호 이해 증진과 공조를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폄훼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역시 10월 4일 <김위원장 ‘게임의 룰 바꿔 주도권 잡기’ 노린 듯>에서 “미리 정해진 ‘게임의 룰’을 사전 예고 없이 바꿈으로써 노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회담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회담이 “‘평화선언’ 형태의 추상적인 선언 수준의 결과물을 내고 막을 내릴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는 10월 4일 <‘체류연장’ 즉답 없자 거절로 판단? 의견차 심각?>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과 철회의 이유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거나 민감한 현안에서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속내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근거없는 악의적인 추측들이 양산되는 것은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일정 연장을 제의한 것에 대한 이유를 분석할 때 회담에서의 의견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의혹을 제기한 신문들의 입장은 ‘김정일 죽이기’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수 언론들이 일정 변경은 외교 관례상 상당한 결례라고 입을 모으며, 북한이 제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정 연기 제안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보수 언론들은 그들의 지나친 추측 보도가 자칫 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본질에서 벗어난 ‘흠집내기 보도’

한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부각시키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같은 보도는 대부분 정상회담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 장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4·25 문화회관으로 영접을 나와 노무현 대통령과 마주 했다. 7년 만에 두 나라의 정상이 악수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보수 언론이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굳은 표정과 어정쩡한 자세였다. 조선·중앙·동아는 김 위원장의 영접 장면을 2000년과 비교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태도가 시큰둥하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또 숙소까지 동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김 위원장이 2000년에 비해 회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추측했다.
환영 나온 시민들의 모습 또한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동아일보는 10월 3일 <환영인파 12만명… “노무현” 연호 안 나와>에서 시민들의 숫자가 2000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환영, 환영 김대중”을 외치던 지난번과는 달리 “환영, 환영 노무현”이라는 구호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시민들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의 형식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0월 2일 사설 <군사분계선 넘어 평양 도착한 노대통령>에서 “김 위원장의 바뀐 영접 모습이 역설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겠냐는 기대를 해 본다”고 했다.
언론들은 이처럼 대조적인 보도태도를 보였지만 3일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탄생한 10·4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보수언론의 보도태도는 그야말로 ‘추측’과 ‘소설’에 불과했다.

② 노무현 대통령의 건강 기원 건배사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첫날 가진 만찬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며 즉석 건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10월 3일 <“김정일 위원장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에서 “노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대목에서 만찬장은 일순 고요해졌고, 북측 관계자들 가운데는 ‘남축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선·동아도 그 장면을 중앙과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시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반면, 한겨레는 10월 3일 <노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오래 사셔야 평화” 김영남 “7년전 6·15선언은 세계사적 사변”>에서 노 대통령의 건배사는 “평화와 경협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서 북쪽의 현 지도부에 대한 인정과 존중, 배려의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10월 4일 <노대통령 거침없는 언행 왜?>에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 대통령의 즉석 건배사를 회담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술적 발언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의 만찬 자리에서 상대국 정상의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다만 보수 언론이 탐탁지 않게 보는 것은 남북한이 현재 분단 하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담이 잘 이루어질 것이 만무하다. 만찬장에서 오가는 대화를 문제시 삼는 보수 언론의 행태는 정상회담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③ 방명록의 ‘인민’ 단어 사용
노무현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에 올라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쓰는 한편, 서해갑문을 방문해서는 “인민은 위대하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10월 4일 칼럼 ‘분수대’ <인민>에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간혹 잊는 듯한 노 대통령의 행보가 염려”스럽다며 이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10월 4일 <노대통령 거침없는 언행 왜?>에서 노 대통령의 방명록을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북한 체제와 최고 지도자를 인정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의 반영”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고 북 체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국을 방문한 정상이 상대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외교의 기술이다. 따지고 보면 북측의 ‘인민’은 남측의 ‘국민’에 해당하는 말이니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④ 아리랑 공연 관람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 또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정상회담 개최 전부터 조선·중앙·동아는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두고 ‘아리랑은 북한 아동 학대의 결정판’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공연 중 노 대통령이 두 차례 기립박수를 보낸 것을 향해 화살의 방향을 돌렸다.
조선일보 10월 4일 <노대통령 기립박수 순간 ‘김일성 찬양’ 카드섹션>은 노 대통령이 기립해 박수를 치는 순간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라는 구호가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두 번째 기립박수 때에는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카드섹션에서는 ‘21세기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아, 김일성 장군’이라는 구호가 나타났다. 이어 노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 도중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라는 구호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노 대통령이 김일성 전 주석을 찬양한 것처럼 상황을 왜곡시켜 묘사한 것이다. 한편, 중앙일보는 10월 5일 사설 <정상회담 원칙부터 바로 세워라>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처신과 경우 없는 돌출 행동이 계속되는 데도 회담 정례화를 지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리랑 공연이 ‘북의 체제 찬양’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것을 노 대통령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회담의 성과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관람을 결정한 것이다. 공연 도중 기립박수를 친 것도 공연에 초청받은 것에 대한 예의 차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고, 기립박수를 쳤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데 이용당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모니터를 마치며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언론은 노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 주목하면서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이상의 모니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해석이 엇갈렸다.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정상회담 논의 내용보다 부수적인 행사에서의 해프닝에 대해 보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중앙·동아는 북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악의적인 추측 및 해석 보도의 선봉 역할을 자처했다. 정상회담 전에는 ‘선 핵폐기’를 거론하며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양국 정상의 표정과 행동,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시비를 걸면서 정작 중요한 논의 내용은 묻히게 만들었다.
반면 한겨레·경향은 이번 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기대를 드러냈고,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는 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회담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2차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약속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조선·중앙·동아는 여전히 10·4 선언을 흠집내기 위해 온갖 시빗거리를 제기하며 온 사회를 들쑤시고 있다.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냉전적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못하는 보수 언론들이 안타깝기까지 하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보수언론들이 계속해서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대결적 사고방식으로 과거에 안주하려 한다면 결코 ‘수구’라는 딱지를 떼지 못할 것이다. <끝><정리 : 이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