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한 삶

<한겨레신문>
- [세상 읽기] 조남호 개인의 문제일까 / 금태섭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1673.html

<한겨레21>
만국의 희망이여 단결하라 / 이세영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206.html

<한겨레>
- [한겨레 프리즘] 무상급식, 아이의 자존감 / 김은형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1678.html
- [사설] 대선 불출마로 주민투표 정당성 얻어지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91560.html
- [아침 햇발] ‘주민투표 불참’이 비민주적이라고? / 정재권
http://www.hani.co.kr/arti/SERIES/52/491046.html
- [아침 햇발] 오세훈표 무상급식의 살풍경 / 박순빈
http://www.hani.co.kr/arti/SERIES/52/490408.html

<경향>
[박홍규칼럼]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법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91900335&code=990341
[사설]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를 접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312101175&code=990101
[경향의 눈]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함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12034305&code=990503

<조선>

[사설] 서울시 주민투표가 나라의 진로 결정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2066.html

사람의 머리나 가슴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또 터졌다. 논리도 사리도 없고, 이해도 인식도 불가능한 흉흉한 일이다. 이 작고 좁은 나라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최근 한 해만큼 그런 일이 끊이지 않은 적이 또 있었을까? 그런 가운데 마치 그 극단의 상징인 양, 도저히 억울해 그냥 쫓겨날 수 없다고 외치는 가난한 주민들을, 토건업자와 경찰과 용역업체가 흉포한 폭도로 간주하고 쫓아내기 위해 서로 때리고 불 지르다가 결국은 여섯 명이나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한데다가 그 희생자들이 잡혀가기까지 하는 흉측한 사건이 터졌다. 그런 철거 사건이 처음으로 터진 1960년대에도 그렇게 죽고 부상하지는 않았는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왜 이렇게 흉측하게 변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가? 폭도라는 이유로 살해된 광주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전쟁 때의 민간학살과 무엇이 다른가? 역사는 정말 거꾸로 가는 것일까?

 

게다가 그 반세기 동안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했다는데도, 억울하다고 외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도 정부기관도 없이, 그들을 이해하려는 이웃도 없이, 그들과 대화로 풀어보려는 당사자도 없이, 오로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철거에 의한 살인과 부상만이 있음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엄청난 사건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같은 인간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그런 사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어 우리는 세월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쉽게 터질 수 있는 다반사라니 도대체 우리는 인간인가, 아니면 죽기 위해 사는 막장의 막나가는 망나니들인가? 지난 반세기의 역사란 누구를 위한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건이 저 흉물 재개발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무감각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사람이 사는 집, 인간이 태어나 자라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병들고 죽는 등등, 사람의 삶을 오롯이 담는 추억의 고향집이 아니라, 오로지 투기의 집, 재개발의 집일 뿐인데도, 그런 집을 지어 돈 버는 데 미쳐, 그것으로 인해 누가 억울하게 쫓겨나든 죽든 말든 무관하게, 가능하면 짧은 몇 년 만에 계속 재개발을 반복하기 위해 철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저 흉측한 자본주의 인심이다. 저 흉물 고급 고층 아파트는 20~21세기를 산 한국인들이 후손과 세계에 남길 세계 유일의 흉측한 유산, 세계흉물유산 제1호로 기록되고, 그 사이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 모두 고층 아파트밖에 볼 수 없는 세계 유일의 흉측한 자연파괴지대로 기록될 것이다. 게다가 그 역사에 용산 참사를 비롯한 흉사들이 처절하게 기록될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도 이런 짓을 계속할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오로지 생존을 외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했다니 이 정부는 도대체 저 시멘트 흉물, 돈벌이 흉물 외에 무엇을 위한 정부란 말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용산 참사는 ‘뉴 타운’ 재개발이란 흉물을 시작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비롯됐다. 그를 서울시장으로 뽑고, 다시 대통령으로 뽑은 잘못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결국은 불타 죽었다.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이해못해

 

법은커녕 대화 한 차례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식 철거로 인해, 그리고 그 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의 이명박 대통령식 밀어붙이기에 의해 사람들이 죽었다. 그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식의 특유한 오만과 독선, 천박과 경망의 결과이지만 대통령은 물론 장관도 경찰청장도 누구도 책임진다는 말이 없고 진상조사를 했다는 검찰은 철거민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 대통령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직접 불을 지르지도 주민들을 불태워 죽이지도 않았음은 안다. 그게 다인가? 그런 재개발 사업으로 죽기 싫으면 나처럼 시골에서 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흉악하고 흉측한 흉물들과는 무관하게 살아야 최소한 인간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계속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명색이 교수라는 나도 사이코패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박홍규 영남대교수·법학>

[이해영칼럼] FTA, 시민외교 대 로비

 

이해영 한신대교수 국제관계학

 

며칠 전 미국의 345개 단체가 연대해 새로운 통상 및 세계화 정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시민, 노동, 농민, 소비자, 학생, 환경, 인권, 학생부문 등 연방 차원의 대표적 시민, 사회단체와 주 단위의 수많은 조직들이 함께하고 있다.

 

부당성 공유한 한·미 시민사회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히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부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진 결함을 적시하고 있다. 첫째, 투자자-정부 소송제다. 이미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문제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이 3개의 FTA가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로 홍역을 치른 우리로서도 진정 적절한 지적이다. 셋째, 미국내 일자리의 해외유출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바마의 ‘녹색경제’ 구상을 가로막는 정부조달 조항이다. 넷째, 미 농민을 어렵게 하는 농업조항이 문제다. 이 또한 FTA로 폐농 위기에 내몰린 한국 농민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반가운 인식이다. 다섯째,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을 가로막는 의약품 관련 조항들이다. 한·미 FTA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돈 없는 의약품 소비자와 제약업계라고 할 때 이 또한 동시에 우리 문제이다. 특별히 한·미 FTA와 관련해 이 성명은 ‘균형이 맞지 않는’ 자동차 조항과 더불어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결함으로 언급한다. 키코(KIKO)로 우량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절박한 지적이다. 그래서 FTA에 관한 한 한·미 시민사회 간 소통과 연대에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없다고 하겠다. 부실한 국가외교 대신 시민사회를 통한 ‘공공외교’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얼마 뒤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한다. 그리고 ‘예우(?)’ 때문인지 2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도 연기되었다. 그런데 한·미 FTA의 조속한 미의회 통과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미국의 로비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며칠 전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제안한 바 있다.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 시민사회와 이에 반발하는 멕시코 우파 대통령 사이에서, 어쨌든 협정을 손보겠다는 말이다. 둘째, 이런 흐름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 상원 외교위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읽힌다. “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현 형태대로의 한·미 FTA 비준은 미국이 한국 측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남아있는 레버리지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국 측이 이 핵심 조항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태세가 되어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 말을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로 읽지 못한다면, 정부는 스스로 심각한 난독증 증세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美로비스트 고용한 한국정부

 

1년 넘게 계속되어 온 정부 측의 한·미 FTA 헛발질이 이젠 블랙코미디 수준으로 가고 있다. ‘로비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통해 한·미 FTA를 조기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맨정신에 할 짓일까. 로비를 통해 미 자동차 업계는 물론 미 의회와 시민사회가 바뀔 것이라 보는 걸까. 그렇게 ‘자문’할 곳이 없다면 ‘우리’라도 돕겠다. 물론 무료다.

 

<이해영 한신대교수 국제관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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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생각을 아직 명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한미 FTA는 협상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 법주권 침해, 농민 계층 피해, 의약품 가격 급등 등 - 으로 볼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민연대가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해영 교수의 말대로 양국 시민 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적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창균 칼럼]'실행 버튼'이 망가진 한나라당   조선일보 1월 7일 30면

20년 전 막 입사했을 때 얘기다. 동료 하나가 수습기자 강의에 들어온 정치부 데스크에게 도발적으로 물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여당 것만 크게 보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처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답변이 명쾌했다. "야당 말은 꽝이지만, 여당 말은 그대로 되거든."

그 데스크의 설명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모범답안이라는 사실을 훗날 미국 정치학 서적에서 확인했다. "야당은 고함을 질러도 뉴스가 안 되지만, 여당은 재채기만 해도 뉴스가 된다"는 것이다.

여당 말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여당 손에 '실행 버튼'이 쥐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당 컴퓨터 화면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겠습니까'라는 대기 명령이 늘 떠 있다. '예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프로그램은 작동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면서, 국회에선 다수당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통해 그 법을 집행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힘이 있다. 정치학 교과서대로라면 말이다. 그러나 2009년 1월 '현실 속의 한나라당'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관련법 등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결심했다. 보통 민주주의 프로그램에선 '여야 합의 무산'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표결과정으로 이동한다. 그랬다면 재석 299석 중 172석으로 과반 의석인 한나라당 뜻대로 법안이 통과됐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엔 야당의 '표결저지'라는 토착형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 이번에도 그 바이러스가 작동했다. 표결저지로 오작동이 이뤄질 때는 대처 매뉴얼에 따라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국회의장과의 공조체제 구축이다. 표결이라는 일반도로가 막힐 때는 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우회도로만 남기 때문이다. 둘째, 본회의장 의장석을 확보해야 한다. '의장은 반드시 의장석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선 야당의 표결저지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역대 여당은 늘 이 두 가지를 챙겨놓곤 했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대비에 소홀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인 줄 알았다. '국회의장은 친정인 한나라당 편을 들어줄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집권세력의 꼭두각시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빚 독촉하듯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때 의장은 "협의를 더 하라"고 틀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의장석도 민주당에게 내줬다. 한나라당은 의원 수도 민주당보다 두 배 이상 많고, 본회의장 출입을 관리하는 국회 사무처도 같은 식구다. 한나라당 의원 3분의 1씩만 돌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겠다는 성의만 있었다면, 국회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민주당이 문밖에서 아우성치는 정반대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것이다. 그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날 며칠을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마냥 버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웰빙 체질이 몸에 밴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그런 성가신 일을 몸소 행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사무처에 "문단속 단단히 하라"고 지시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성탄절 밤을 틈타 잠입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고지(高地)를 빼앗겼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새해 새 출발을 위해 해를 넘기기 전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한나라당은 이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 안일한 태도로 우물쭈물하다가 '실행 버튼'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여당 모양새가 이러니 갓 입사한 후배가 "여당 말을 왜 더 대접하느냐"고 20년 전 질문을 해 온다면 어찌 해야 하나. 하긴 여당 '말값'이 떨어져 여당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지도 오래다.

[야!한국사회]우리, 난장이들의 분노  한겨레신문 1월 22일 22면  

얼마 전, 한 잡지의 신년호에서 조세희 작가의 강연 녹취록을 읽었다. “이 땅에서, 바로 이 시간에 ‘행복하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두 부류 중 하나다. 하나는 도둑이고 하나는 바보다.” 선생의 지적에 끄덕이며, 나 스스로는 도둑이고 또 바보일 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딸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끼고, 패기 없는 활동으로 자족하고 있던 터였다. 그때, “우리는 불행으로 동맹을 맺었다”고 말하는 선생의 꼿꼿한 노년은 늘어진 나의 불혹을 흔들었다.　그래서였을까. 용산 참사 속보를 전해 들으며,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겹쳐졌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지옥에 살지 않는 우리들은 그저 “벽돌 공장의 굴뚝 위에 올라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난장이의 꿈”을 꿀 뿐이다. 그러나 소설 속 난장이 아버지는 그 굴뚝 위에서 종이비행기 대신 스스로를 던져 놓아버린다. 거인을 상대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난장이의 무력한 분노와 꿈은 까만 쇠공이 되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다.


　굴뚝, 골리앗 크레인, 건물 옥상의 망루. 지상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분노가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곳이다.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우리들 힘없는 난장이들은 살 수 없어 그곳에 서기도 하고, 어떻게든 살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서기도 한다. 소설의 난장이와는 달리, 용산의 철거 세입자들은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올라갔지만, 주검이 되어 내려와야 했다.


　물론 누가 죽음의 직접 원인을 물어야 한다. 과잉 진압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무엇이 그들을 망루에 세워 목숨을 걸어야 하도록 했는지도 물어야 한다.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용산구청의 펼침막. 삶의 뿌리를 뽑고도 바늘만큼의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개발의 성채’. 용역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할 공권력에 대한 불신. 정당한 보상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법규. 분명히 이 모든 거인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분노가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이 아닐까. 지상에서는 난장이들의 이야기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여 분노를 함께하지 않았다. 죽음 이전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할 광장이 없었다. 그래서 광장의 고독보다는 망루와 골리앗, 굴뚝의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삶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시대가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불행의 동맹”을 보지 못하고, 삶의 절규를 듣지 못한 우리의 무능한 관성. 너무 늦은 분노를 이끄는 부끄러움이 필요한 것이 아닐는지.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운운하는 무례한 권력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우기 위해서라도, 이미 때늦은 분노를 지속시킬 힘이 되는 부끄러움이 필요하겠다.


　2007년 여수보호소 화재로 10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지만,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죽음의 절규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할 그곳이 리모델링됨으로써 문제는 종결되었다. 여전히 ‘불법 사람’들이 적절한 통제와 감시 없이 쇠창살에 갇혀지고 있다.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를 지속시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들 모두는 불행으로 동맹한 난장이들이다. 작은 분노와 부끄러움이 함께할 광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지 못하는 눈먼 권력의 “과잉 진압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정정훈 변호사

[문화로 읽는 세상]폭력에 대한 성찰

신승환 | 가톨릭대 교수·철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폭력에 관한 것이다. 폭력은 다만 물리적이거나 파괴적인 어떤 힘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회, 문화 전반에 깃든 근원적이며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어떤 특성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근거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폭력은 낯설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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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칼럼]인간안보와 인간성장

박홍규 | 영남대교수·법학

청와대 지하실에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기에 놀란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 격일까? 청와대는 세계적으로도 큰 관저라는데 굳이 지하실에서 회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상사태, 국가위기, 국가안보, 국가보안이니 하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살다가 언젠가부터 그 말을 잊었는데 최근 불현듯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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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학교 격차, 푸는 방법이 틀렸다

강태중 | 중앙대교수·교육학

학교간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소위 명문 학교나 대학에 졸업생을 얼마나 진학시키는지 학교별로 비교한, 제법 믿을 만한 자료들이 발표되곤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교육체제를 유지하며 전국적으로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표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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