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7대 악법은
1.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IPTV 법)
7. 지상파TV 방송 및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DTV 전환 특별법)
입니다.
여기에 수신료를 국회에서 관리하겠다는 공공방송법이 덧붙여 질 것 같습니다.
이 법에서 알기 쉽고 실생활에 연계되는 것들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사이버 모욕죄로 국민들의 입과 글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2.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조중동에 조중동 방송국을 선물로 주어 찌라시 신문에 이어 찌라시방송을 보게 될 것입니다.
3.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신문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자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게 될까요? 찌라시만도 못한 글을 읽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조중동에 속은 것처럼 아예 생각자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노예로...
4.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로 지금도 뻥튀기 되어 있는 조중동의 발행부수를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수로 만들어 조중동의 광고료가 천정부지가 될것입니다. 지금도 찌라시 신문의 지국에 광고지를 넣는 영세 상인, 학원들도 지금도 배달되는 광고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에서 배달부수를 확인해보세요.
5. 대기업 방송진입 전면 허용으로 삼성에게 KBS2를 넘겨주어 또하나의 가족 "삼성 방송국" 탄생과 MBC, EBS를 민영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6.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과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이 얼마나 왜곡될지 캄캄합니다. 돈도 안되는 보도 편성을 왜 이렇게라도 가지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봅시다.
7.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하여 FTA의 협상카드를 미리 줘버리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은 미국을 의미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한 법인지 미국의 미디어 그룹을 위한 법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경제는 미국에! 독도는 일본에! 간도는 중국에!
8. 여기에 수신료를 국회에서 관리하겠다는 공공 방송법까지 통과되면 여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돈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당을 비난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20%로 낮추기 싫으면 민영방송하라는 것을 합하면 수신료 거부운동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KBS는 이래저래 지역방송만도 못하게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쁜 MBC와 EBS는어떻게 하냐고요...
(출처 : 힘내라! MBC - http://cafe.daum.net/saveour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