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오염과 무책임한 미국 및 한국정부 태도 비판
지난 5월 31일 미군기지 9곳의 추가 반환절차가 완료되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기지의 수는 2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1차 미군기지 반환시 제기됐던 환경오염 문제가 이번 반환 기지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6월 16일자 사설 ‘육안으로 확인된 미군 기지의 오염 실태’는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고발하고, 미국정부를 비롯 한국정부의 잘못과 시정을 촉구한 이 사설을 6월의 좋은 사설(칼럼)로 선정했다.
지난 6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을 포함한 조사단 31명이 경기도 파주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3곳을 현지 조사했다. 처음으로 공개된 미군기지의 오염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사설은 “샛노란 기름이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불을 붙이자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활활 타올랐다”, “유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표현으로 생생하게 전했다.
사설은 먼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군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미군은 기지 반환 절차에 앞서 한국의 환경기준으로 반환 미군기지 오염을 치유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묵살했다. 미군은 ‘8개항 오염원 제거’의 약속을 제안했지만, 현지 조사 결과 그마저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사설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미군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사설은 한국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알면서도, 한미 동맹을 고려한다며 반환기지 협상에서 저자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 수 천억원대의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 보고서마저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한 문서여서 미국과의 합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남용일 뿐”이라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설은 내주에 있을 청문회에서 “막대한 세금을 쓰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엄중 조처하기 바란다”며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6월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23개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 “(환경오염 치유)협상이 워낙 평행선으로 달리는 가운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갈등만 야기할 뿐 한미동맹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결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설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해 환경주권마저 포기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은 더 이상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정리·이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