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
① 정의 - 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② 예시 - 하천·항만사업, 연구개발사업, 정부에 의한 저수지,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융자금지원, 농어천 소득증대 사업지원,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
* 4대강 복원 사업이나 무상급식 사업 역시 배분정책
③ 특징
a. 정책의 내용이 쉽게 하위세부단위로 분해되고 다른 단위와 개별로 또 일반원칙과 독립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b. 세부의사결정들은 그 결정과정이 돼지구유식 갈라먹기 다툼으로 특징 지워진다.
c. 의사결정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정면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다.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① 정의 -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
② 예시 -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 및 과대광고의 통제
③ 특징
a. 정부가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
b. 국민 개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다.
c. 정책결정시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하게 된다.
3) 재분배정책 (Redistributive Policy)
① 정의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② 예시 - 누진세로 조세를 징수하여 저소득층에데 사회보장지출을 하는 정책
③ 특징
a. 계급대립적 성격 (가진 자 vs. 못가진 자, 노동자계급 vs. 자본가계급)
b. 재산권의 행사가 아니라 재산 자체를,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는다.
4) 구성정책
① 정의 -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② 예시 - 선거구 조정, 정부의 새로운 기구나 조직 설립,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 연금에 관한 정책
③ 특징 - 정당이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